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2782 판결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 주택 수용 양도 후 2년 경과 뒤 부수토지 양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11. 14.
- 사건번호
- 2013두12782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쟁점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에서 주택 수용 양도 후 2년 경과 뒤 부수토지 양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1세대1주택 주택이 수용으로 먼저 양도된 다음 2년이 경과한 후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그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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