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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상속인 아닌 자의 사인증여 취득 —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과 일반 신고기한이 적용된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10. 11.
사건번호
2013두6138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쟁점

상속인이 아닌 법인이 사인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볼지 ‘상속 외 무상취득’으로 볼지(세율)와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상속처럼 6개월로 볼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 증여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여 그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부터 30일(당시 일반 기한)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상속의 6개월 기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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