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2719 판결
건물 소유권을 후불 임대료로 받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익금 산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1. 27.
- 사건번호
- 2017두52719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41조(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쟁점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후불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할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임대료로 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만료 시 건물 시가가 후불 임대료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 익금은 그 시가를 전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 기간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고, 현재가치 할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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