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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고가 현물출자와 사외유출 — 발행주식도 고평가된 경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3. 12.
사건번호
2024두37008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41조(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소득처분)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시가초과 익금산입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현물출자 재산이 고평가되었더라도 그 대가로 배정된 주식 등의 발행가액도 함께 고평가된 경우에는 장부상 자산과 자본이 함께 과다계상된 상태에 불과하다. 교환차익 등 사외유출 사정은 과세관청이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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