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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고율 금전차용형 부당행위계산 — 시가 이자율과 장기차입 판단시점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10. 25.
사건번호
2016두39573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시가의 범위 등)

쟁점

특수관계자로부터 장기차입한 금전의 약정이자율이 높게 유지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이자율과 판단시점이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장기차입도 이자 지급 당시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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