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8585 판결
변동금리 사채 지급이자 — 경과이자 손금 귀속시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2. 28.
- 사건번호
- 2017두68585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쟁점
변동금리 사채의 이자계산 기간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있고 최종 정산일 전에는 이자 총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경과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합리적으로 계산해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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