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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45731 판결

비과세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시행령 유추적용 가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6. 23.
사건번호
2015두4573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81조 제4항 참조)

쟁점

비과세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시행령 유추적용 가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업자가 비과세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기준 안분규정(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매입세액의 실제 사용·소비 관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비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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