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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해명자료제출서도 불복 취지가 명백하면 이의신청이다 — 그래도 전치절차는 생략 못 한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 11. 28.
사건번호
97누13627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전치절차)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1항(이의신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쟁점

과세처분 고지 후 납세자가 낸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지났을 때 심사·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불복의 취지가 명백한 서면이면 명칭과 서식이 달라도 이의신청으로 본다. 다만 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없이 결정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전치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제소할 수 있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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