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해명자료제출서도 불복 취지가 명백하면 이의신청이다 — 그래도 전치절차는 생략 못 한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7. 11. 28.
- 사건번호
- 97누13627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전치절차)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1항(이의신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쟁점
과세처분 고지 후 납세자가 낸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지났을 때 심사·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불복의 취지가 명백한 서면이면 명칭과 서식이 달라도 이의신청으로 본다. 다만 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없이 결정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전치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제소할 수 있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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