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생략 가부(동일 과세연도 다른 양도소득 존재 불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11. 25.
- 사건번호
- 2020두51518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73조 제5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173조 제5항 제2호 참조)
쟁점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생략 가부(동일 과세연도 다른 양도소득 존재 불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동일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다른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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