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7070 판결
악의적 부정거래(금지금)에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과 신의칙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7. 28.
- 사건번호
- 2009두17070
- 사건명
-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6조,제7조,제16조 제1항,제17조 제1항,제2항,제21조 제1항
쟁점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 전 단계의 악의적 부정거래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금지금 거래 전 단계의 악의적 부정거래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를 심리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