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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회원제골프장 등록 vs 실제 운영 · 재산세 분리과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2. 15.
사건번호
2012두11904
사건명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5항 제2호 참조), 제182조 제1항(현행 제106조 제1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현행 제101조 제3항 제9호 참조)

쟁점

회원제골프장업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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