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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재건축·재개발조합원 분양권(입주권)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 3. 11.
사건번호
2004두945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16항

쟁점

재건축·재개발조합원 분양권(입주권)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재개발·재건축조합원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 구별되나,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기존주택 보유기간 등 §154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시행령 §155⑯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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