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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의료보건용역 면세의 범위 — 의료행위 및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한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 10. 9.
사건번호
2008두1159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5조 참조)

쟁점

피부과의원이 미용사자격증을 가진 피부관리사를 통해 제공한 피부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이 아니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피부과의원 안에 따로 설치한 피부관리실에서 미용사자격증을 가진 피부관리사를 통해 제공한 피부관리 용역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졌더라도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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