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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및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7. 14.
사건번호
2008두4275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6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54조 제4항 참조)

쟁점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의 취지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하는데, 이를 차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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