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보험업법상 모집질서 위반 수수료의 손금성 부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4. 30.
- 사건번호
- 2025두36013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보험업법 제1조
- 보험업법 제3조
-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 보험업법 제85조 제1항, 제2항
-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제1호
- 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쟁점
보험대리점 법인이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한 모집 관련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상 모집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모집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지출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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