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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보험업법상 모집질서 위반 수수료의 손금성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4. 30.
사건번호
2025두36013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보험업법 제1조
  • 보험업법 제3조
  •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 보험업법 제85조 제1항, 제2항
  •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제1호
  • 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쟁점

보험대리점 법인이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한 모집 관련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상 모집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모집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지출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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