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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의미 및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별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11. 12.
사건번호
2007두12422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쟁점

대리점에 지급한 영업지원비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그 판단기준인 통상적 비용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통상적 비용의 의미를 밝히고, 영업을 중지한 남부지역 대리점의 영업을 넘겨받은 서울·인천지역 대리점에 신규시장 개척·판매촉진을 위해 지원한 인건비·차량구입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부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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