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34688 판결
통지 절차를 어긴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은 후속 사업연도 부과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 — 이월결손금은 신고·경정된 것에 한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12. 12.
- 사건번호
- 2021두34688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제14조 제2항, 제60조, 제66조, 법인세법 부칙(2009. 12. 31.) 제1조·제4조
-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쟁점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결손금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 시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이후 사업연도 부과처분의 불복절차에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이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 행사와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감액경정을 다투지 않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불복절차에서 그 감액경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되므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있었다면 경정되었을 결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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