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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두62208 판결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이익과 증여세 과세범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4. 12.
사건번호
2022두6220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쟁점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이익이 개별 증여이익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포괄규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하여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설정한 경우, 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로 얻은 이익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나 제4조 제1항 제6호의 포괄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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