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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과세범위 한정과 제4조 제1항 제6호(포괄증여규정)의 보충적용 한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4. 12.
사건번호
2020두5322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쟁점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과세범위 한정과 제4조 제1항 제6호(포괄증여규정)의 보충적용 한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특수관계·발행법인으로부터의 인수·취득 등 요건을 정하여 전환사채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그러한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까지 별도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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