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과세범위 한정과 제4조 제1항 제6호(포괄증여규정)의 보충적용 한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4. 12.
- 사건번호
- 2020두53224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쟁점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과세범위 한정과 제4조 제1항 제6호(포괄증여규정)의 보충적용 한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특수관계·발행법인으로부터의 인수·취득 등 요건을 정하여 전환사채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그러한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까지 별도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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