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재차증여 가산규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6. 13.
- 사건번호
- 2016두50792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1조의2(현행 제45조의2 참조),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현행 제55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5조의2,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4호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제45조의2, 제47조 제1항, 제2항
쟁점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반복된 경우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으로 증여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개정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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