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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감면·비과세요건(특혜규정)의 엄격해석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 1. 24.
사건번호
2002두9537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 제1항, 제27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 제1항, 제27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 3. 28.

쟁점

감면·비과세요건 등 특혜규정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억제권역 제외 행정동 검단동에 법정동 마전동이 포함되어 마전동이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 엄격해석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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