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226 판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사망자에게 한 부과고지는 무효라 ‘체납’이 없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85. 2. 26.
- 사건번호
- 84누226
- 사건명
-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쟁점
납세자가 사망한 뒤 그에게 한 부과고지를 근거로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① 납세자의 체납 ②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 ③ 납부기한 1년 전보다 뒤의 양도담보를 요건으로 하는데, 사망한 자에 대한 부과고지는 무효이므로 망인의 체납 자체가 없고, 그 재산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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