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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과 판단기준(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9. 10.
사건번호
2009두7462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과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사회통념·관습상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고 조세회피 목적·경제적 손실을 요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에 약 6년간 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 임대료 상당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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