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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두4574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11. 17.
사건번호
2017두45742
사건명
증여세결정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제34조의3 제1항), 제3항(현행 제34조의3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34조의3 제5항 참조), 제9항(현행 제34조의3 제1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제8항(현행 제34조의3 제8항 참조), 제11항(현행 제34조의3 제11항 참조), 제12항 제3호(현행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 참조)

쟁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이익이 자기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에서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므로,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자기증여가 성립하지 않아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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