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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의 중복 증여의제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명의수탁자 부정행위 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9. 15.
사건번호
2018두37755
사건명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7조의2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쟁점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해 같은 사람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 다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별개의 새 명의신탁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기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주식을 명의개서했다가 명의개서 전 기존 주식을 팔아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은 경우도 같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을 수긍하는 한편,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려면 본래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의 행위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법하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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