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의 중복 증여의제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명의수탁자 부정행위 요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9. 15.
- 사건번호
- 2018두37755
- 사건명
-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7조의2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쟁점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해 같은 사람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 다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별개의 새 명의신탁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기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주식을 명의개서했다가 명의개서 전 기존 주식을 팔아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은 경우도 같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을 수긍하는 한편,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려면 본래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의 행위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법하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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