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상실)과 압류해제 시 복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5. 27.
- 사건번호
- 2021다204466
- 사건명
- 공사대금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쟁점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상실)과 압류해제 시 복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추심명령(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압류)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변제 전에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체납처분 압류를 해제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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