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22 판결
상속분할 소급효 · 자경농지 비과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88. 2. 23.
- 사건번호
- 87누1022
- 사건명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쟁점
상속분할 · 상속분이전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소급효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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