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부과제척기간 임박과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관청 해태는 예외 아님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6. 5.
- 사건번호
- 2025두33014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헌법 12조1항(적법절차)
쟁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의 과세예고통지라는 사정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만료일 임박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예외사유로 볼 수 없다. 절차상 정당성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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