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조세범칙 통고처분과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 동일성 없는 부분은 예외 아님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2. 7.
- 사건번호
- 2022두45968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조세범 처벌절차법 15조(통고처분)
- 헌법 12조1항(적법절차)
쟁점
세무조사결과통지 중 고발·통고처분 대상과 동일성이 없는 부분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관해 사전심사 기회 없이 한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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