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국세기본법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조세범칙 통고처분과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 동일성 없는 부분은 예외 아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2. 7.
사건번호
2022두45968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조세범 처벌절차법 15조(통고처분)
  • 헌법 12조1항(적법절차)

쟁점

세무조사결과통지 중 고발·통고처분 대상과 동일성이 없는 부분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관해 사전심사 기회 없이 한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5. 6. 5. 2025두33014부과제척기간 임박과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관청 해태는 예외 아님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국세기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