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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통상적 용역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용역 제공 완료 시)와 대가 수령 여부의 영향, 그리고 채권 발생 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9. 9.
사건번호
2017두47564
사건명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쟁점

통상적 용역공급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용역 제공 완료 시)와 실제 대가 수령 여부가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채권 발생 시 익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乙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인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乙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고, 그 후 乙 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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