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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7175 판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서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동경비'의 범위 — 과세대상 지출 한정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3. 22.
사건번호
2016두57175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제39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7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현행 제77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쟁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서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동경비'가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에 한정되는지 및 초과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와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이 준용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는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에 한정되므로, 과세대상 지출만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산정해 초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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