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및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2. 13.
- 사건번호
- 2015두3805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쟁점
어떤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이러한 재조사 금지를 위반한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乙 회사의 명의상 주주인 丙을 상대로 주식의 양수 및 인수 경위에 관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과세요건이 되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등 명의신탁 사실 및 이에 따른 丙의 증여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조사도 위와 같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이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로서 위법한데도, 이와 달리 위 주식변동조사가 丙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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