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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7두52795 판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 주주를 겸한 경우 자기증여 성립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11. 10.
사건번호
2017두52795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3항(현행 제34조의3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34조의3 제5항 참조), 제9항(현행 제34조의3 제1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8항(현행 제34조의3 제8항 참조), 제11항(현행 제34조의3 제11항 참조), 제12항 제3호(현행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 참조)

쟁점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을 동일 비율로 보유한 지배주주에게 발생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자기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위 법인들 사이의 거래로 甲과 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甲과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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