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구 지방세법상 '주주'·'과점주주'가 되는 시기(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 발생일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3. 14.
- 사건번호
- 2011두24842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참조),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호 참조)
쟁점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제105조 제6항의 '주주'·'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를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 발생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제105조 제6항의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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