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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신고납부 조세 · 부당이득 반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4. 23.
사건번호
2006다81257
사건명
부당이득금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제120조 제1항
  •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쟁점

이중납부된 취득세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서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간주취득세 상당액의 이중납부가 이중과세에는 해당하지만,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신고행위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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