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두10585 판결
정당한 사유 · 임야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3. 7. 22.
- 사건번호
- 2001두10585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현행 삭제)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현행 삭제)
쟁점
법인이 콘도 신축용으로 취득한 임야를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중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비업무용 토지 중과의 '정당한 사유'는 외부적·내부적 사유를 아울러 준비기간·장애 정도·진지한 노력·행정청 귀책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해야 하며,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매각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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