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두42435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비용의 범위 — 기부채납 관련비용의 포함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1. 14.
- 사건번호
- 2015두42435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4. 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 [별표 3]
쟁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비용의 범위에서 기부채납 관련비용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물류시설 조성·사용 조건으로 신축·기부채납한 청사 신축비용 등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물류시설을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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