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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장애인 고용부담금 — 손금불산입되는 제재성 공과금 아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3. 12.
사건번호
2024두30809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쟁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제재성 공과금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비록 고용의무 미이행을 계기로 부과되지만, 그 주된 성격은 제재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되는 제재성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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