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장애인 고용부담금 — 손금불산입되는 제재성 공과금 아님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3. 12.
- 사건번호
- 2024두30809
- 사건명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쟁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제재성 공과금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비록 고용의무 미이행을 계기로 부과되지만, 그 주된 성격은 제재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되는 제재성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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