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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및 재조사 예외인 '각종 과세자료'에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자료가 포함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6. 19.
사건번호
2016두1240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제5호(현행 제81조의4 제2항 제7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

쟁점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한 과세처분이 그 자체로 위법한지, 그리고 재조사 예외인 '각종 과세자료'에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자료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2011년 후속 세무조사가 조사의 목적·질문조사 대상과 내용·획득 자료에 비추어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도 종전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만 달리한 것이어서 재조사 예외인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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