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1세대'·'배우자'의 의미 — 이혼 시 종전 배우자와 분리하여 별도 1세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9. 7.
- 사건번호
- 2016두35083
- 사건명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지, 양도 당시 이미 이혼했다면 종전 배우자와 분리되어 별도 1세대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면 종전 배우자와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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