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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교환취득 취득세 -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 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10. 24.
사건번호
2013두11680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쟁점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판결문·법인장부에 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교환거래에서 시가감정 등 객관적 금전가치 평가 없이 당사자 합의로 차액만 정산한 단순교환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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