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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9. 28.
사건번호
2016두39382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79조 제2항, 제81조

쟁점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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