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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 산입 — 이익 분여자가 개인 주주여도 포함된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6. 13.
사건번호
2023두3980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제3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현행 제11조 제8호 참조)·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

쟁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익금으로 정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주에 한정되는지 개인 주주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은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 이 규정은 이익 분여자를 '주주 등인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이다. 일정한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포착하는 규정이므로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지 개인 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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