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금전대여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 영리성·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5. 8. 19.
- 사건번호
- 2003두14505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19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1호 참조)
쟁점
대금업자가 상호신용금고에 예금을 유치해 주고 약관 이자 외에 받은 차금수수료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는 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고, 이는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 제반 사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반복적인 예금유치행위는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차금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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