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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사실상 취득과 취득세 이중과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18. 3. 22.
사건번호
2014두43110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제111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0조 제13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186조

쟁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등기 후 자기 명의 등기를 마친 경우, 두 번째 등기 때 새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매대금 완납으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면 그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나중에 자기 명의 등기를 마친 것은 형식적 요건을 보충한 것일 뿐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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