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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 판결에 의한 거래·행위의 확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7. 28.
사건번호
2009두22379
사건명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쟁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서 판결에 의한 거래·행위의 확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의 의미를 밝히면서, 약정초과 대금 지급사실만 인정될 뿐 실제 용역제공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는 거래·행위의 존부·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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