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46 판결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유상거래 주택 세액경감(제273조의2) 적용 여부(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9. 12.
- 사건번호
- 2011두1146
- 사건명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현행 제7조 제8항 참조), 제109조 제3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참조), 제273조의2(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쟁점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유상거래 주택 세액경감(제273조의2) 적용 여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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