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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46 판결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유상거래 주택 세액경감(제273조의2) 적용 여부(소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9. 12.
사건번호
2011두1146
사건명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현행 제7조 제8항 참조), 제109조 제3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참조), 제273조의2(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쟁점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유상거래 주택 세액경감(제273조의2) 적용 여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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