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납부일 다음 날 원칙)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3. 12.
- 사건번호
- 2018다264161
- 사건명
- 부당이득금[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쟁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납부일 다음 날 원칙)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세환급가산금은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있은 경우에도 각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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