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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甲 주식회사가 8개 법인 등으로부터 丙 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수하며 丁 회사 주식·현금을 대가로 지급한 사안에서, 가장 낮게 책정된 1주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 교환 수익을 산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7. 28.
사건번호
2008두21614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2항 참조)
  •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현행 제7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호

쟁점

자산의 교환으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대량 주식 교환에서 정상적으로 약정된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 회사와 양도인들이 丁 회사 발행주식 1주당 가격에 합의한 뒤 이를 기초로 丙 회사 발행주식의 양도대가를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있는지·객관적 금전가치로 정해졌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약정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본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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