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두62058 판결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4. 14.
- 사건번호
- 2018두62058
- 사건명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
쟁점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위 주차장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 경영자가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위 식당 용역 역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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