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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두62058 판결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4. 14.
사건번호
2018두62058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

쟁점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위 주차장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 경영자가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위 식당 용역 역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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